규제는 많고 지원은 적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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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했지만 우리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83㎢가 공장총량제 및 공업입지 규제와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남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4천272㎢나 되는 면적이 팔당수계로 인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축사,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과 연습장, 식품접객업소의 설치금지와 어업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도내 25개 시·군 2천213㎢가 각종 건축행위의 통제와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도 전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규제를 통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아무런 대안과 보상도 없이 불평등한 법으로 선량한 우리 도민의 희생만 강요해 온 것이다.

지난 2월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65개 시·군·구의 89개 미군기지 주변에 총 21조 2천823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내 반환구역과 주변지역에는 9년간 1조 1천425억원의 국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미군들을 이전하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용산공원조성 사업에 1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약 267만7천㎡(81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양질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전국의 미군기지 면적 242㎢의 90%인 211㎢를 제공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일익을 담당해 온 우리 경기도에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중 단 한 평의 무상제공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종합계획을 세워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 2조 417억원에 터무니없이 부족(55% 수준)한 국비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제반 환경과 도민의 정서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으로 어이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존립과 평화, 안정을 위해 안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휴전중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군주둔에 대한 중요성과 안보적 효율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안보라는 공공재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 수혜를 골고루 누리고 있는 반면, 미군주둔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정지역은 안보정책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현재까지 지역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이제까지 제 목소리를 죽여 가며 모든 것을 가슴속으로 삭히며 살아왔다.

그런데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어떠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아무 말 없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열심히 일을 한 경기도민에 대한 보은의 대가가 고작 이것 뿐인지 의심이 갈 따름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들은 수도권의 규제정책은 경기도민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그 뿌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는 물론 형평성이 결여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규제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온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용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량한 경기도민들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