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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등록일 : 2008-12-24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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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http://www.kgib.co.kr/new/01_news/news_news.php?cate=77&idx=315255&year=2008&page=1&search_key=북한이탈&search_section=s2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탈북자문제’는 이제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탈북자라는 어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한 북한주민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착지원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도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고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했다. 이 조례의 제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였다.
국내 거주 탈북자문제는 1980대말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도미노현상이 북한까지 상륙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거듭된 홍수와 기근, 무리한 군사력 팽창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치명적인 식량난으로 자유와 먹을 것을 찾아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때, 그들의 이름은 이웅평씨나 김만철씨 가족처럼 귀순용사나 귀순가족으로 호칭하며 대북 선전의 도구와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정부의 환영과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갖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으로 인하여 그 수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그들을 마치 짐스러워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러는 가운데 이들은 새로운 환경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심지어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 갈 기회가 생긴다면 돌아가겠다는 충격적 통계까지 나온 것이 오래전의 일이다. 모일간지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0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부적응과 불만족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33%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중 과반수인 54%는 “입국 후 폭행· 임금체불· 성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현재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취직’이라는 답변이 29%를 차지했다.
그 밖에 통일부 산하 하나원이 몇년전 국내거주탈북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탈북자 중 직업이 없는 실업자가 40.8%에 달했으며 그나마 취업을 한 탈북자들도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약 80%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국가만이 책임 질 일이 아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기에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그 일부를 책임지며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책임 속에는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어려운 숙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이 우선된다면, 어렵게 마음먹고 어렵게 사선을 넘어 온 우리의 형제 동포들에게는 그 어떤 배려보다도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우영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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