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칼럼/기고문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 정부 북부지원개발 적극지원 촉구

등록일 : 2008-07-15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619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 정부 북부지원개발 적극지원 촉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787

경기도의회 임우영(한·파주)의원이 북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계발계획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만 확정한 뒤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뒤로 미뤄 동시 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망과 기대에 차 있었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개발계획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에 가득찬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특별법 14조 및 시행령 중 도로, 공원, 하천 등을 조성할 때만 매입보조비 50~80% 보조 조항은 북부지역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기지나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독 북부지역에만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인 예산 배정 ▶특별법 지역 규제 철폐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발계획 ▶무분별한 민자유치 예방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