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3(화)  - 중부일보 칼럼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발표되면서 찬반 논의와 함께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180여 개의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광역 시·도 교육청과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며 사무와 예산, 인사, 감사와 규제 위주의 중첩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의 친절한 설명으로는 동사무소가 주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 이양하고 학교자율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큰 틀에서 지역교육청의 행정 중복과 비효율성,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의 알맹이들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광범한 여론과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흡수되어 예속하게 된다는 점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듯하다.
또 선거를 통해 매번 바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교육의 문제가 자칫 정치와 선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과 도내만 보더라도 지역 간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현실 속에서 부자 도시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필자는 아직 확정되어 시행단계에 있지 않은 이 현안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정치인이라면 지방정치인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가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질 뿐이다. 다만 확인한바 준비되고 있는 법률의 시안을 보면서 교육지원센터와 그 책임자가 될 센터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지원센터가 시대적 상황이나 소명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게끔 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문제를 지원센터가 담당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진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 다루어지는 막중한 주제임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지원센터와 같은 격으로 취급되는 발상이 놀랍기 만하다.
아무리 실용이 시대정신이고 기능이 중시되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지원센터가 한 도시나 지방의 교육을 다루는 명칭이 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의 교육장이란 직책과 함께 명칭이 없어지고 센터장이 생긴다는 것은 교육이 감당할 역할과 비중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소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menu=D&articlenum=18585720080512&div=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