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에 바란다
2008-01-14
이젠 철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
등록일 : 2008-01-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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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8(금) - 중부일보 기고문 -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0%대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진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기도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는 올해 예산은 2조5천9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조3천억원의 20.9%를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복지정책에 우리 경기도보다 앞설 것으로 막연히 생각해 온 서울시의 17.2%에 비해서도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도는 앞으로도 매년 1% 포인트씩 복지예산 증액편성을 목표로 하면서 오는 2010년에는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3% 수준까지 끌어올릴 포부를 함께 밝히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복지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예산을 저소득층 보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세세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번 복지예산 편성을 보면서 반가운 가운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도의 복지정책이 도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포장만 그럴싸한 포퓰리즘적인 정책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필자도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 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복지예산이 진정 도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도의 노인복지예산이 북부지역에 더 많은 노인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예산액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집행부에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국제결혼으로 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의 이혼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 경우 지난해 남양주시에서만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정작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는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도에서 추진한 복지사업의 일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보다 공무원이나 정책담당자의 편의에 의해 정책이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경험이 있기에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환영을 하지만, 상당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출발은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과연 얼마나 도민들의 체감복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선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 편성만으로 임무가 끝날 수 없다.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민들을 위해, 아니 복지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복지예산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필자와 함께 도의 복지예산이 과연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진정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으면 한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0%대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진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기도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는 올해 예산은 2조5천9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조3천억원의 20.9%를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복지정책에 우리 경기도보다 앞설 것으로 막연히 생각해 온 서울시의 17.2%에 비해서도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도는 앞으로도 매년 1% 포인트씩 복지예산 증액편성을 목표로 하면서 오는 2010년에는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3% 수준까지 끌어올릴 포부를 함께 밝히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복지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예산을 저소득층 보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세세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번 복지예산 편성을 보면서 반가운 가운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도의 복지정책이 도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포장만 그럴싸한 포퓰리즘적인 정책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필자도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 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복지예산이 진정 도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도의 노인복지예산이 북부지역에 더 많은 노인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예산액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집행부에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국제결혼으로 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의 이혼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 경우 지난해 남양주시에서만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정작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는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도에서 추진한 복지사업의 일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보다 공무원이나 정책담당자의 편의에 의해 정책이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경험이 있기에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환영을 하지만, 상당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출발은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과연 얼마나 도민들의 체감복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선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 편성만으로 임무가 끝날 수 없다.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민들을 위해, 아니 복지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복지예산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필자와 함께 도의 복지예산이 과연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진정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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