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경기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버스 이용시 환승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100만명. 환승 시 요금을 약 45% 정도 절약할 수 있어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요금 경감 혜택 이외에도 경기~서울을 오고가는 차량은 1일 평균 1만2천588 통행이 감소하고, 승용차 이용수요 감소로 연간 800만ℓ의 유류 절감과 22만9천915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등 사업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요금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공과보다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환승 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통합요금제는 경기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환승에 대한 요금부담을 못 느끼게 한다. 이는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에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이동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는 합리적인 요금구조에 기인한다. 반면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버스업체와 전철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당연히 수반된다. 이에 따라 도는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매월 도내 버스업체와 전철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사업 시행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상황에서는 통합요금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칫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좌석버스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원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환승할인액은 경기버스와 전철에서만 연간 약 1천8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와 전철기관이 손실금 분담에 참여하고 있고, 다행히 경기버스의 요금경쟁력 회복에 따라 승객이 약 6% 정도 증가하여 도가 부담하는 환승손실금 규모는 연간 약 1천2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에는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경기~서울 간에는 통합요금서비스가 완성된다. 좌석버스까지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일정부분 도 재정지원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관계기관 간 손실금 분담기조 유지와 대중교통 이용객 창출 노력을 통한 운송기관 수입증가 및 자립기반 유도로 도 재정부담 몫은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부탁했던 노력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불편해소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교통운송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협력관계는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더욱 확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