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업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한편, 숙명처럼 드리워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상수원 보호 등의 각종 규제는 도의 대부분을 농업지역으로 묶고 있어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은 농업소득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고 미국과의 FTA는 도 농업생산을 1천563억원에서 2천520억원 정도 줄어들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지원과 외국 농산물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과연 지사의 의지를 담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 농업인구는 약 44만명으로 경북, 전남 그리고 충남에 이어 전국 4위입니다만, 내년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5.1%로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18.8%, 전남 23.3%, 충남 20.1% 등 타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였고 농업인 1인당 예산 역시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창했음에도 불구, 예산안이 보여주듯 지사님의 말은 그냥 '말의 유희'로 끝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떠난 마을을 노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결국 외국의 신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고령 농업인 등 지원조례를 발의하였고 지난 5월 7일 지사께서 공포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소개하였고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조례조차 무시하려는 경기도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투자 가능한 재원은 농업 대신 교통, 건설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농업지역이면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도내 9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은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생명산업입니다. 외국 농산물은 원거리 운송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약과 방부제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살리는 것은 국가와 국토를 보존하면서 도민의 건강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이 우리 농업인의 희망과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