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6
경기복지재단, 이렇게 가면 안된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발족한 이후 이사진과 대표이사, 사무처장은 선임이 되었지만 아직 재단을 이끌어갈 연구원들은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재단의 하드웨어는 그동안 재단 설립을 8개월 동안 준비해온 추진단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재단의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채 경기복지인들은 재단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12월 재단의 정식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경기복지계는 황당한 일을 겪고 분노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분명 독립적 민간조직의 형태를 가진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교육훈련지원 등을 통한 사업들을 통해 경기도의 선향적 복지정책 제시와 민관의 파트너십을 잘 연계해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2008년도 예산심의 시 재단의 사업운영비 20억원과 경기도의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40여개 사업(장애인 관련사업 25개, 노인사업 7개, 사회복지정책 8개)의 민간경상보조금 33억6천만원을 재단에 이관시키겠다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의원으로 예산 심의 시 분명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관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첫째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부족과 독단적인 행정이며, 둘째는 재단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집행부가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 받는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단의 중추역할을 할 연구진도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 뿐만 아니라 이관될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강행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재단이나 복지계는 파트너가 아닌 갈등관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주문한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내어 운영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사업집행 대행기관이 아니라 독립체 기관임을 인식하고 재정적 지원은 하되 그 기능과 역할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을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명령은 없고 오직 서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려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여기까지 왔다고 밀어붙여서 그냥 간다면 가는 동안 서로가 힘들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되돌아오는 시간과 재원은 더욱 낭비되기 때문이다. 이제 재단의 정식 출범을 앞둔 상황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라.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같기 때문이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을 통하여 경기도 복지가 발전하고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20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