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농업관

등록일 : 2007-11-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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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 13(화)  - 중부일보 칼럼 -

  바야흐로 1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달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연중 제일 바쁘고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11월과 12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12월 19일에 우리는 향후 5년을 이끌고 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한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각 당의 후보들이 각자 적임자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된 한·미 FTA의 공과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농업을 희생하고서 얻은 FTA라는 평가가 있듯이 이번 정부는 우리 농업에 큰 짐을 주었고 차기 정부가 농업을 다독거리고 회생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농업 인식에 대해 얘기해 보면서 각 후보들의 농업관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농업이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을 단순히 생산성과 가격만으로 바라보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농업과 우리 국민 모두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선진제국들은 각자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성공하였다. 미래는 분명 농업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요소는,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 기반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분야와 그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정비와 직불금 확충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절반이 쌀로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저렴한 외국산 쌀에 의한 가격 하락은 피할 방법이 없다. 또 쌀 소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지 않으면 공도동망(共倒同亡)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시장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 있는 상품을 찾아내고 생산해 내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농업과 숙명적 관계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인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사과, 배 등 10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작업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 공제 등의 수단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상수준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의 가축분뇨는 골칫덩이가 아닌 퇴비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농업이 더 이상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만 참여하여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의 지지 없이 신토불이와 국산 애용의 구호성 홍보로는 영농을 지속하지 못한다. 소비자인 국민을 농업에 참여시키고 체험하고 점검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젊은 층을 겨냥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포장이 예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TV와 인터넷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새로운 식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같은 방식으로 해외 소비자를 겨냥하여 시장을 찾아 나서고 그 나라 문화와 입맛에 맞는 상품을 적극 개발한다면, 혹은 이국적인 한류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한다면 과연 우리 농업에 희망이 없을까?

 농업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끌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머리를 맞대어 보고 가슴을 터놓고 미래를 얘기해 보자. 차기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랑과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