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5(월)  - 중부일보 칼럼 -

  각종 언론보도에 단골손님으로 오르내리는 문구를 볼 수가 있다.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이슈로, 대다수 의회에서 의정비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도 30일, 의정비를 확정 발표했다.

 필자는 지난 달 해외연수로 대만국 타이페이시에 다녀왔다. 타이페이의회는 52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의정활동비로 출석수당, 기름값 등 각종 수당을 매월 받으며 보좌관 등으로 6명을 둘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시의회 내에 의원 개개인의 방이 있어서 보좌관들이 그곳에서 함께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단순히 광역의원에 대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대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일행은 그들의 의정활동에 부러움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만족도에 못 미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게 2006년 1월부터니까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함이 앞서가고 있는 듯하다.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듯이 적정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험과 경륜이 쌓이고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현재 의정비는 이것저것을 빼면 4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다. 의원들 역시 이것으로 각종 정책입안 자료 수집과 연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인상된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정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느냐다. 이제부터는 각 의원이 답할 차례인 것이다. 예산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계획된 곳에 투자하여 사업의 성과를 크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다.

 신문마다 "도의원 혈세 먹는 하마", "조례발의 1인당 몇 건" 등등 의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내용 위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의원은 모두가 그렇게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를 되묻고 싶은 것이다. 잘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분야별 결과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재 실현된 후 15년이 지나가는 현실에서 3선 의원으로서 지난날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점진적으로 설득력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의원 자신의 마인드 성장과 주변 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언론의 막중한 책임도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언론이 잘잘못을 분명히 구분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잘된 점은 잘된 대로 가감 없이 보도하는 것도 의원의 사기충전과 잘못의 뉘우침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역할로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 몇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 전체를 매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객관적인 평가에서 높게 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잘한 것은 덮어두고 잘못된 것만 크게 알려진다면 그것 역시 의정활동은 물론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행감 및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 상을 발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