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5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거는 기대
오는 7월1일부터 경기버스와 서울버스가 전철역 이용 환승시 교통수단별로 각각의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시행되지 않아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의 상대적 차별감을 느껴왔다. 그래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가 동시에 다니는 지역에서는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 텅 비어 있는 경기버스는 보내고, 승객이 가득 찬 서울버스를 골라 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2006년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대중교통분야의 최우선사업으로 도민의 46%가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실시를 요구할 정도로 환승요금제 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실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이후 경기도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단지 서울시와 경기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경계로 인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차별감을 없애고, 시·군을 경계로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비례요금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벽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들도 그동안 많은 대화를 통해 물리적 행정구역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으로 금년 하반기에 총 6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행정부서의 예산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승인해 주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통합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의 경우 연간 약 1천100억원의 재정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불필요한 환승이 늘어나서 손실금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도 환승손실금의 일부를 책임져 경기도민의 교통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도 주효했지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선 3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올바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나, 민선 4기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임을 인식하여 교통, 환경 문제 등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살기 좋고 경쟁력있는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수도권 내에 있으면서도 이번 환승요금 할인제에 동참하지 못한 인천광역시의 참여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좌석버스에 대한 환승요금 할인 등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기 바란다.
이젠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했던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마음에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데 자부심도 가져보게 된다.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