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韓․美 FTA 추진 실적은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輸出主導型 對外開放戰略은 한국경제의 발전의 축으로써 계속 推進되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사실, FTA란 기본적으로 兩者協商이며, 국가 간의 經濟統合(Economic Integration) 또는 地域主義的(regionalism) 경제권의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의 특성은 우리가 締結對象國으로부터 무엇인가 특정한 利益을 취할 수 있어야만 그 추진과정이 正當化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韓․美 FTA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産出해 내야만 하는가?!

  韓․美 FTA의 협상타결로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14.1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시장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분명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確信한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 99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好意的인 시장의 형성은 雇用創出 및 投資活性化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一翼을 擔當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필자는 FTA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發議하였다. 이는 변화에 敏感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最前線에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십분 活用하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역시 韓․美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개 사업을 신설하고 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전담할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首都圈 規制와 농업부문에 대한 未盡한 對應策은 경기도의 경제적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規制緩和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피해대상인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의원으로서 筆者는 지역경제, 특히 우리 경기도가 韓․美 FTA에 어떻게 적응해할 지에 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지방에 대한 沒認識的 태도를 경계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취약산업과 농업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과 침체된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의 考案은 경기도민 우리 모두의 몫이다. 韓․美 FTA를 바로 알고 준비한다면 분명 오늘의 위기는 또 다른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韓․美 FTA의 締結은 우리 경제사의 큰 줄기를 바꾸는 歷史的 事件인 동시에 우리 경제가 發展이냐 아니면 退步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幾回 또는 危機로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韓․美 FTA에 대한 일단의 논의들을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창조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 轉換하자. 反對의 論議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의 脆弱點을 보완하고 贊成의 論據가 되었던 부분의 競爭力은 충실하게 살리는 방향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危機를 幾回로 그리고 幾回를 現實로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