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중심화두가 될 전망이다.

얼마 전 한남대 학생들은 “청년들이 나라에 건강한 피를 바칠 테니 제발 피와 땀 등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역설하며 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헌혈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인구는 35만명으로 나타났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졸업반이나 새내기 할 것 없이 앞으로 닥쳐올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로 여기에 구직 포기자들을 합치면 19.5%까지 육박한다고 하니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대학까지 나와서 왜 놀고 있느냐”, 또는 “젊은이가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 등 비수와 같은 질타들을 날리며 실업을 비웃고 그들을 사회 도태자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청년실업이 개인의 무능력 때문일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책 없는 정책을 펼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80~90년대부터 입학은 쉽고 졸업하긴 어려운 선진국의 대학 형태를 표방해 각 대학별로 정원을 늘렸고 대학 설립 또한 크게 완화시켜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대학들이 생겨났다. 이 결과 지난 90년 30%였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는 OECD회원국의 평균진학률 40%의 2배나 되는 82%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어지간하면 모두 졸업하게 됐고 대졸자 역시 지난 84년 17만3천명이었나 20년이 지난 2004년 무려 328%가 증가한 56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학력자들은 늘었는데 과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도 그만큼 늘었을까.

아쉽게도 정반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고급직군의 좋은 일자리는 지난 10년동안 64만명에서 41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에 묶인 대기업들은 투자 감축과 해외 이전 등을 추진했고 고학력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들은 오히려 줄어 결국 ‘학력 인플레’ 현상을 초래했다.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은 곧 고학력실업’이란 공식까지 생겨나게 됐고 취업 경쟁률이 과열돼 요즘엔 토익, 유학, 자격증 등이 필수가 됐으며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하고 있는 부작용까지 낳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 문제는 “대학 나와야 사람이다”나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라”하며 주입해왔던 지난 교육의 또 다른 모순이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의 정책오류를 과감하게 수정하고 각종 규제들을 철폐,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통해 고용 확대를 이뤄야 한다.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대기업들과의 연계시 불합리한 조건과 대우 등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 공정거래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중소기업들은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며 신세대들의 높은 포커스 역시 다각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열병을 앓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급한 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업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 35만명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혜안(慧眼)을 갖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