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번 글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화를, 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해선 각 지방마다의 유능한 일꾼의 확보를 그리고 이를 위해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철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철저한 정당공천 배제의 제도화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선거에서 모두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과 선거에 정당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미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도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건 여러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초 의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지금 광역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당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정당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소신껏, 능력껏, 마음껏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여·야 정당간 대립이 극심한 현 정치상황 하에선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실시하므로 인한 폐단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한 예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일 열린우리당 소속 출신이었다면 과연 수도 이전(실패했지만),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기도 기업의 조세특례 제한 등의 일련의 일들이 “과연 지금같이 추진됐겠는가”라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국책사업이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도 각 당의 당리당략차원에서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불합리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허다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전국에 걸쳐 기초와 광역을 막론하고 자치단체장의 당과 의회 다수 의석의 당이 서로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폐해 못지 않게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의석 당이 서로 같음에서 오는 폐해 역시 만만찮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철저히 배제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대립하고 견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됨으로써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성립될 수 있는데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논의, 결정, 실천해 나가기가 그만큼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그래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될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개혁돼야 할 부분으로 정치분야를 꼽고 있는바, 저는 한국의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 발전 시발점은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되리라는 소신과 함께 방법론적으로는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배제가 최선의 선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모든 지방선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