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2가지 성공조건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11-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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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언론학자들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 없이는 정치·사회적민주화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계는 이를 위해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 방안 마련과 지역방송사의 자율성, 독립권을 보장하고 서울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구조 개선, 중앙언론의 전국·지방의 균형 잡힌 취재보도, 대대적인 경품공세 중지로 언론 본연의 질로 승부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역문화 분권이다. 얼마 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시·도별 국민문화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역의 문화수준을 결정짓는 ‘문학·예술 영역’에서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높았고 4개 문화지수 조사에서 모두 1∼3위 안에 들어 문화 편중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예향으로 알려진 광주가 최상위에 올랐을 뿐 강원도는 문학·예술영역을 제외한 문화지수가 전국평균을 밑돌았고 문화유산부문은 서울의 3분의1 수준이었다.

정치·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 왔고 인구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간 문화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문화향수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해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분권화가 시급하다.

지역문화 분권화는 문화정책 결정구조를 다원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분권화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종래와 같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지방문화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 결정과 집행이 존중되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가능하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을 버리고 서울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문화의 독점을 해체, 서울 역시 하나의 지역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 시각이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은 중앙집권식 구도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총산하 각 단체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더라도 중앙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도내 각 지역 지방문화원도 독자성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사업 대행이란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중앙집중을 해소하려면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분권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원의 갈비축제, 강릉의 단오제, 춘천마임축제·인형극제, 함평의 나비축제, 무안의 연꽃축제 등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를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키우고 특징적인 문화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문화분권화를 이루는 문화정책이자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지역분권화를 위해서는 주민밀착적 문화정책, 지방문화원 예총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자원활용, 지역축제와 대표적 문화예술 발굴 육성, 문화적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