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저마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는 아마도 성공적인 지방화와 글로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LG필립스의 LCD단지 100억달러를 포함한 최근 3년여 동안 140여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일이나 세계 첨단 산업의 메카화를 위해 나노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연구 및 개발(R&D)센터,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광교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추진 등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 역시 지방화시대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었겠냐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지방화의 성공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적 선택의 폭을 더 늘리고 넓혀 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적 선택의 폭을 더 넓혀 줘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고언을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각 지방 마다의 유능한 일꾼의 확보가 지방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유능한 일꾼 확보와 관련한 일은 지방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떤 선거제도가 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바로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고언을 드리고자 함은 지난번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방선거에 있어 철저한 정당공천 배제가 갖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정당 공천 배제는 유능한 일꾼들의 지방정치 진출을 쉽게 해주고 유능한 일꾼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해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과 같은 첨예한 지역 감정 대립 현상과 경기·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에서의 특정 지역 출신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을 크게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과 무관하게 능력위주, 인물 위주의 투표를 반복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출신 지역에 따른 투표성향보다 인물 중심의 정당 선호에 따른 투표 성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당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데 늦는 법이란 결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 충분히 재검토하실 것과 지방선거에 있어 철저한 정당 공천 배제의 제도화를 이뤄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