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양극화 완화정책 시급하다 - 인천일보

등록일 : 2005-08-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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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하나의 자치단체내에서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아니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도심지에서 하나의 섹터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며칠전 모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소득불균형 현상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부문간에,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종별이나 지역간 고용과 임금 및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분야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 부문이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부문간 단절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자치단체내에서는 지역주민들간에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긴 했으나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도심지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고루 갖춰진 영통구 및 팔달구 지역 주민들은 분당선 연장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권선구 지역 주민들은 ‘서수원지역도 수원시민이다’고 주장하며 시정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느라 시청 홈페이지를 연일 도배질하고 있다.
 정책결정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투기로 인한 블로소득을 원천징수하겠다고 토지공개념까지 들먹이며 불필요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을 때 소위 ‘못 가진자’들은 투기는 커녕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주민들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 지내지 않는가?
 우리는 내년 5월말이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다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회적 약자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부유층 편에 돌아서서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 바뀌어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어느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심지 양극화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각종 토론회를 개최, 세금인상 등을 운운하며 막연한 소득 재분배를 기대하기보다는 도심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등 지역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유방안으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