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철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아동이

강제로 수용되고, 강제노역과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입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를 중대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피해자 292명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피해자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소송배상금 지급,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줄어 86.7%가 감액됐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천만 원은 전액 감액됐고, 피해자 지원금도 신규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8억 8천만 원에서 약 7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배상금 감액 과정에서는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예산안 안내 자료에 포함됐다가

뒤늦게 수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까지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아직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올해 유족 찾기 사업에서도

사망이 확인된 29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원 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피해자와 유족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고령입니다.

행정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경기도는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안내와 발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옛터 약 8만 1천㎡에

기존 건물을 보존ㆍ복원하고 박물관과 추모공간,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02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까지 진행해 온 만큼,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시설비를

전액 감액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공간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록하며 미래세대에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국가 차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원칙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경기도는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경기도정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