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 지 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26곳이 구축됐고, 2025년 3곳,
이후 11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예비군훈련장은 총 2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시·군 경계를 넘어 권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 과학화훈련장은 5개 시·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의왕시에 위치한 호계훈련장은 3개 시·군,
동두천훈련장 역시 양주와 연천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닌 지역별로 훈련장을 검색할 수 있고,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훈련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이전과 통합 문제는
여전히 개별 시·군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을 내보내려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훈련장 수용을 꺼리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1개 시·군을 따로 보지 말고
경기도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훈련 수요와 교통 접근성, 공동 이용 가능성을 살피고,
국방부의 과학화훈련장 계획과 연계해
유지할 곳과 통합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시·군마다 각자 국방부를 찾아가

해법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은 이미 시·군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행정도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통합훈련장을 수용하는 지역에는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 훈련장을 받아야 하느냐”는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군의 예비군이 한 지역을 찾는다면
교통수요뿐 아니라 음식점과 편의점, 숙박·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훈련장 이용인구가 지역에서 소비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통합의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으로 기능을 잃은 기존 훈련장도
방치하지 말고 지역에 돌려줘야 합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와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거나,
기업·공공기관 등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교육·복지·문화시설과 공원도 함께 조성해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군이 사용하던 땅을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도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책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군이 떠난 뒤도 문제입니다.
군부지를 도시개발이나 산업·주거·생활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국유재산 처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토양오염과 불발탄 조사, 주민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방안을 고민한다면
해당 부지는 수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직접 권역별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광역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부지는 오랜 시간
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내어준 공간입니다.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통행 제한, 개발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 역할이 끝난 뒤에도
군부지가 잠긴 문과 빈 건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통합의
주도적인 조정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