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제출한 뒤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지망 순위에서 밀려 거주지와 상당히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통학권과 교육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거리 통학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문제입니다.

장시간 통학은 학생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학습 환경의 문제입니다.

생활권과 동떨어진 학교 배정은 학원 이용과 자기주도 학습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학생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생활권 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지망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학교를 지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통학거리뿐만 아니라 통학시간 기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적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실제 대중교통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학시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과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과도한 통학 부담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통학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