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정경자 의원입니다.

2026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던 경기도는 결국,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취약계층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혼돈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뛰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생하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밤을 보내셨을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경기도에는 돈이 없는걸까요?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국도비 매칭이 늘어나 재정 압박을 받았다.

추경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재정 부담이 명백한 사안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다음 도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지사가 말하는 책임 재정입니까?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8억 원,

무려 46.2%를 차지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6조 633억 원, 전년 대비 422억 원이 감소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조 813억 원, 6.3%나 줄었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민생회복쿠폰을 두고

“정부가 90%를 부담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90% 부담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습니다.

그러고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습니다.

민생회복쿠폰 매칭으로 경기도는 1,717억 원의 빚을 냈고,

그 결과는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따르고, 부담은 경기도가 지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 이게 정상입니까?

더 심각한 건 구조입니다.

정책의 기획과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면서도

실패의 책임만 떠안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경기도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은

경기도의 재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은 결국 도민의 엄중한 평가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민생쿠폰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전국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쿠폰성 사업은 또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국비 매칭 구조의 부당성을 똑바로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경기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비 매칭 제외’ 원칙을 국가에 제안해야 합니다.

전국적·일시적 민생대응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100% 국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비 매칭 여부를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쿠폰을 기점으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는 비용만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의 지갑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비 매칭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미 예산 규모가 경기도보다 작은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의회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사업에는

‘매칭 예산 방어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비 사업이 들어와도 장애인, 노인, 아동 필수 복지 예산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도록

‘최소 유지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오니까 따라가는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이

재정 판단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