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의원명 : 양철민 발언일 : 2021-02-23 회기 : 제350회 제2차 조회수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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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지난 17일 발표하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분단의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분단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북부지역에 많은 제약들이 가해졌고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사이에 적지 않은 발전 격차로 나타났으며 이에 경기북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사님이 말씀해 주셨듯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에 대한 지원과 발전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깊이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는 몇 가지 크게 짚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과정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지만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이루어진 협의는 사실상 통보입니다. 이를 두고 사전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1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2025년이 돼서야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발표 또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 도민들에게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 추진동의안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기관을 광교로 이전하겠다고 도지사 본인께서 의회에 동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입니까? 그때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셋째,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 야기입니다.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소식에 북부지역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였고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도민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발표를 두고 지사님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의회의 문제 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 이기주의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지사님의 페이스북을 보았습니다. “정치란 정책이고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입니다.”라는 지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에 대한 이견을 놓고 네거티브 정치나 기득권 소수의 반발로 여기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의회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지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협의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공정에 대한 반기로 몰아 상대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은 일방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닌 전 도민의 이해와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칭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경기남부와 북동부 지역 등 경기도 전체를 총망라해 시민, 전문가, 경기도, 도의회, 해당 이해당사자 등 전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논의체입니다. 이곳에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 그리고 북부지역에 중첩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같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외면한다면 독단과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경기도와 도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기도의회가 범도민 협의체란 공론의 장 구성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데 소홀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