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 및 자족기능 공업물량 재분배 요청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21-02-16 회기 : 제350회 제1차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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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와 창릉신도시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표1을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경기도는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3기 신도시의 경우 실제 지방참여 비율은 기존 2기 신도시의 18%보다도 낮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사실 LH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그 폐해 또한 커 오죽하면 땅장사꾼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표2를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사업의 경우 LH 단독사업 대비 공원녹지율과 생활SOC 등의 비율이 높고 지역 내 재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 공급, 원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시 지방공사의 소소한 참여 비율로는 LH와의 합리적인 견제가 불가하며 시 지방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H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고양 창릉 등 추가 참여와 관련해 도가 국토부를 설득하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 협의에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표3을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발표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인 공유방향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총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 증가ㆍ공공용지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사유로 대다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와 인구수는 각각 60.2%와 51.5%가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자족기능 약화 및 인구계획에 미반영된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 고양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계획 변경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강제되어야 하며 상호 검토 하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에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를 분석하는 용역을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릉지구 등 자족시설 성공을 위해서는 공업물량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 평 규모로 가처분 면적의 40%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계획은 훌륭하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중과세 부담으로 고양시에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 고양시 삼송ㆍ지축ㆍ원흥지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족시설이 창고 및 대형 상가로 바뀌는 등 무질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은 필히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업물량을 재배분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경기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고 조세감면 및 각종 자금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표4, 5를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기존 공업지역 내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도 있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부천시의 공업지역 물량과 경기도 GB 해제 총량을 교환하여 추진한 바 있기에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용도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공업물량 재배분 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