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 예산은 보육노동자에게 직접, 우선 지원되어야 합니다.

의원명 : 송치용 발언일 : 2021-02-16 회기 : 제350회 제1차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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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도 마음 놓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로 그야말로 위기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경쟁해 왔지만 개선은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휴가 후에 직장에 복귀하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했지만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0세반이 있던 시립 어린이집이 효율성을 이유로 0세반, 1세반을 없애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설 명절 연휴 뉴스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기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호봉이 높아진 경력직 교직원을 해고하여 운영비를 낮추는 일 역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13호봉 교사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호봉을 포기하면서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프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가와 휴식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소극적인 모집ㆍ채용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 예산 집행률은 70∼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 후에 다행스럽게 경기도는 대체교사 등록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체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을 증액 추진하려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보육정책 중 보육교사 지위 향상의 필요성과 예산배정의 효율성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듯 중요한 보육교사가 선망 받는 일자리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때만이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막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해당 분야 가장 긴급하고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곳에 먼저 배정되어야 합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라는 사업이야말로 비효율의 표본이라 생각해서 수정하려 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고집으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40개밖에 안 되는 여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스무 배에 달하는 800개 어린이집이 있는 용인에서 똑같이 한 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어떻게 토론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주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의회에 걸맞은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