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의원명 : 소영환 발언일 : 2021-02-16 회기 : 제350회 제1차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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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 의원님들을 대신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도에서 인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고양, 파주, 김포지역 20명의 의원은 일산대교 현장에 나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중앙정부, 경기도, 3개 시에 나눠 고통분담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의원 4명과 함께 지난 2월 8일에는 전주를 방문해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김용진 이사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제안 받은 바 없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고 200만 경기도 서북부 도민들의 뜻만 전할 뿐 이사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 76.6%의 미달분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 미달분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약 427억 원, 연 평균 35억 원가량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해야 할 14년 동안 약 69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일일 실제통행량이 7만 2,979대로 추정통행량 7만 1,048대보다 많은 103%에 이르렀습니다.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MRG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또 어떻습니까? 일산대교는 2008년 최초 개통 시 1,000원의 통행료를 책정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어 2021년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을 수납 받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 1.8㎞를 1,200원의 통행료라니, ㎞당 666원으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109원보다 약 6배는 더 비싼 민자다리입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에 투입된 장기차입금 1,48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8%, 이후 투입된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의 이자는 연 20%로 사채보다 높은 고금리를 책정해 이자수익만 165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금리 인하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인수를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고양, 파주, 김포시 그리고 국가가 부담을 십시일반으로 나눈다면 도민들이 내는 피와 땀에 비해 결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바라며 이러한 현실타파를 위하여 파주, 김포, 고양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 간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