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시흥 통합론, 경기도의 분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촉구

의원명 : 권정선 발언일 : 2020-11-05 회기 : 제348회 제3차 조회수 : 768
권정선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최근 한 인천지역의 정치인은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을 통합하여 인구 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내 여타 시군 중의 하나였습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1989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 김포군 계양면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1995년에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나간 인천시가 이미 두 차례나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천ㆍ김포ㆍ시흥 3개 시를 통합하고자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통합이 제기된 이들 3개 시의 인구는 모두 184만 명으로 이들 시는 지금의 규모로만 따져도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들입니다. 또한 부천ㆍ김포ㆍ시흥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에 굳이 인천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조차도 인천광역시와의 통합을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제기된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시 간 통합론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어 전면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이며 행정구역의 통합은 결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구역의 통합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분도론 또한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여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도의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개성부를 폐지하고 수도 주변 12현을 왕이 거주하는 땅 주변이라는 의미로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경기도가 지역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전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다시 한번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과 분할이 논의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 간 통합론과 경기도 분도론에 관한 논의 또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물어 무엇이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또 다시 정치세력에 의해 경기도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