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혁신 과정에서 핵심적 담론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는 줄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배를 통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숱한 역경도 있었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지금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지방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소극적인 교육부의 태도와 이런 교육부를 관망하고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행여나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에 불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교사들과 교육전문직들의 모습에 본 의원은 교육의 공급자인 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한 채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육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인사와 조직을 전담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지방교육의 산실이 아닌 단순한 교육업무 대행자로서 교육부 경기도지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가장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시도교육청입니다. 교육부가 떠먹여 줘야 하는 밥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과실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명실상부 17개 시도교육청의 맏형입니다. 맏형이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자치 실현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명확한 필요성과 목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과 방향성이 없고 이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확신의 교감이 없다면 이는 목표 없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스로 지방교육자치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경험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의지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상황을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억지춘향 격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조직력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 차별받고 있는 경기교육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 추진에 따라 권한과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커지는 권한에 따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스스로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았는지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름의 하향식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경기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진정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본 토양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상한 교부금 배분방식에 의해 경기교육 아이들이 예산으로 차별받고 과밀학급, 과대학교에서 교육환경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경기교육의 부당한 모습들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실현돼야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