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경기도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뉴딜 정책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8년간 재정투입과 법 제정,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1,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 감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 뉴딜사업을 선언하고 50조 원을 투자하여 95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32조 원의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자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이 대거 추가되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 이행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5억 3,600만 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각종 수해 등 최근 한국의 급격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그린뉴딜은 우리 세대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린뉴딜에 근거한 각종 일자리 전환,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녹색 전환으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정은 상향식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시민과 지역기업 등 폭넓은 참여로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3,840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ㆍ그린ㆍ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등급 기준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에서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며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보다 많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중 30∼40%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부터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현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난 8월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이와 같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을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17세 소녀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UN 연설에서 “미래 세대의 꿈을 앗아가지 말라.”고 한 따가운 질책을 함께 기억하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