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을 학교로 구분 짓는 학생증을 대신해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급하자는 의견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발급된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체성, 관례상의 이유 등으로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난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148만 9,384명입니다. 그중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6만 6,761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약 21.6%인 32만 2,623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보다 못한 이유입니다.

청소년증이 외면 받는 더 큰 이유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청소년증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마저도 청소년증의 사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까지 전국의 청소년증 발급률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이 사용되는 한 청소년증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C칩의 활용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생증은 위ㆍ변조가 쉬워 공신력이 없고 또한 학교를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특히 내장되어 있는 IC카드를 활용해 급식ㆍ교통, 출결석 관리까지 가능해 기존 학생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학생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꿈나무카드의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청소년증과 교통카드를 합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수시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학생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 확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 청소년증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청소년증 보급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청소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그리고 일선 학교와 협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