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당부"

의원명 : 유광혁 발언일 : 2020-06-22 회기 : 제344회 제2차 조회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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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제2차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경기도 집행부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5개의 기관 이전은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고양시에 3개의 기관 이전 업무협약이 맺어진 제1차에 이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이전과는 달리 일방적인 집행부의 내부검토가 아닌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원칙과 공정한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군 상생협력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340만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1차 기관 이전 과정을 반추해 보면 분명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어 이번 2차 선정에 이에 대한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존경하는 파주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님께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북부 이전지 재검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관광공사의 주력사업 대부분들이 파주 DMZ에서 진행되고 있어 현장성을 반영한 파주시가 적합하다는 점, 공사가 보유한 11만 3,000평의 토지가 이미 해당지역에 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점, 또한 공사 직원 85명 중 현재 30여 명이 파주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내부공감대가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지적이었고 아울러 이런 상황은 비단 파주시에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와 실업률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군부대 평택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팽창되는 인근 도시로 전출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7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여전히 희생을 하고 있으며 지역면적의 42%를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자생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가 이미 다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역사의 다양성이 집약된 지역성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어 비록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도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수차례 협의하며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성장동력과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교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예정지인 캠프모빌에 경기북부사무소 유치에 대한 재단 측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시장과 시ㆍ도의원 모두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여 명의 동두천시 시민과 함께 한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시점에서 지난 12월에 타 시군의 재단 이전 소식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문화의 이전이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내린 성급한 결정은 차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금도 여겨집니다.

또한 내부방침과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시군들의 협의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한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난 1차 기관 이전 결정들은 합리적 국토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감되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집행부 결정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정주여건 환경이 떨어진 경기북부에 근무한다는 점이,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소도시에 근무할 수 있다는 여건이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대상 시군은 앞으로 2차로 이전될 5개 기관이 근무할 예정인 약 470여 명의 임직원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기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경기북부지역 내에 또 다른 차별 지역 구간인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군의 도민들은 더 큰 소외감으로 경기도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취지에 수긍할 수 있도록 지난 1차 이전에 따른 경험을 반추하여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정은 보다 더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2차 선정 시군 대상지인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의 17개 시군 중 대상 조건이 중복되는 시군에 관해서는 지역생존을 위한 중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