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추진 및 이천 반도체 캠퍼스 조성 촉구

의원명 : 김인영 발언일 : 2020-06-22 회기 : 제344회 제2차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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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 추진되지 못한 것도 이천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기 쉬운 용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도시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발전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리쇼어링은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국내로 복귀시키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지역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첩규제로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양질의 인력과 유통ㆍ물류 인프라 등 기업 입지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혀 해외로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린 기업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리쇼어링 정책 성공의 키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국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다국적 앵커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견지해 오던 수도권 규제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혹은 규제철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경쯤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동부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팔당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음을 언급하시며 경기도 중앙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양주와 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는데 왜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부에는 테크노밸리가 없는지,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내심 이천에도 테크노밸리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도 용인시 원삼면으로 결정되고 기대됐던 경기동부지역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온데간데없는 상황입니다. 이천은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공장이 규제에 밀려 충청도로 이전됨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손실로 인한 불안과 SK하이닉스 공장 일부 증설에 대한 기대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 규제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필수적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기술 개발과 주거의 안정, 부족한 생산설비 확보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규제로 인한 소외지역인 이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이천 반도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제한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대월면은 고속도로 및 대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부분 농경지 및 축사로 개발부지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미 반도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위치ㆍ여건 등 기반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정보통신사업 등 집적과 집중으로 대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경기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이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을 떠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