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1에서 2017년도 사립 호봉표를 봐 주십시오. 한유총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임의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2 호봉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호봉표마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이 호봉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게 이 호봉표를 적용하시면 급여가 17년보다 낮아집니다. 계속 근무하는 교사는 급여를 낮추시면 절대 안 되고 현 급여에서 호봉당 2만 원씩 추가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임의적으로 적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신임교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57만 원에 교육청 지원금 59만 원을 더해서 216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청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 월급 나가는 것도 주지 않으려고 일부 사립유치원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호봉 수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내보내고 신입으로 교체합니다. 심지어 11개월씩 쪼개기 단기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만연합니다. 해고당하는 경력 많은 교사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며 호봉을 낮춰 지원하거나 유치원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표3에 나타납니다. 70%가 넘는 유치원교사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까지 해야 하는 추가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선생님은 휴일에 남자친구와 집에서 학습자료 만들며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서 선택한 유아교육의 꿈과 사명을 접으며 유아교육현장 탈출을 계획합니다.

담임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학급운영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학기 초가 되면 물품창고로 달려가 멀쩡한 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신입교사는 녹슨 가위를 락스로 닦아내고 그래도 모자란 도구는 다이소에 가서 사비로 구입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집에 일이 있어도 쉬기 어렵습니다. 자비로 대체교사를 구해 놓고도 눈치를 보며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서도 말이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산화하신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정과 청춘을 착취당하는 현장이 유아교육 현장입니다. 경기도 유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서 자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며 더 잘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새해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들 인건비 보조로 654억 3,400만 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384억 6,000여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도 잘 찾아주십시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마침 전국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열악하고 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내 교직원 노동자분들의 권리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