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빚 없는 도청 신청사 조성을 위해 2015년 6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기 지연과 수차례 바뀌어 온 재원확보계획 변경과 최근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20년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에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부실시공, 안전조치 미흡 등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따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1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부실한 공사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얼마만큼의 공사기간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걱정과 함께 신청사 건립 준공시기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큰 부분은 재원마련에서 기인합니다. 2019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마무리 공사가 집중되는 2020년에 총공사비의 3분의 2인 1,900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향후 재원확보 또한 문제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은 도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기대하는 지역 입주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케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한 해에 총공사비 3,934억 원의 절반인 1,900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려는 것인지 집행부의 말과 수차례 변경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또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부터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도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청사 기금 누적 적립액은 1,178억 원이지만 이미 대다수인 856억 원을 집행해 예치금을 포함한 잔액은 423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업비 1,024억 원 중 423억 원 적립액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601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총 18개 공유재산 2,902억 원의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매각이 이뤄진 공유재산은 4개소의 189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매각계획에서 광교 도 신청사 주요재원인 2,500억 원 규모의 종자관리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2020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매각만을 이야기하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금 재원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빚 없는 도청 신청사 조성이라는 취지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재 재원마련 상황에 따르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의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뚜렷한 계획과 틀이 없이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매각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폭넓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공기일에 급급해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께 충실한 재원확보계획의 촉구와 성실한 기금 운영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흔들림 없는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