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선서가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맡은 소임을 후배 의원님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경기교육을 다시 이끌어 나가실 이재정 교육감님!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표어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한 동지로 남게 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파를 떠나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중학교 신설 그리고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 확충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별, 계층,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과 멸시로 그들의 인권마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갈 특수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는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만 9,68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318명에 불과하고 1만 2,819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2,549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도 없어 일반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주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고 인근의 구리, 가평에도 특수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 배치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인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특수학교 설립은 인권의 문제이며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양주는 현재 단일 택지지구로는 최대 규모인 3만 2,000세대, 수용인구 9만 명으로 계획된 다산신도시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로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산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계획은 고작 2개 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북부는 동일학군ㆍ생활권에 2만 5,000세대가 몰려 있지만 중학교 신설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당장 아이들은 왕복 10㎞를 가야 하는 구도시의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4~5년간 공사가 계속될 텐데 아이들은 공사장 틈을 비집고 위험하게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매번 학교가 학생들로 미어터져야만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부디 학생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곡예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속한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산신도시의 교통인프라는 매우 열악해 신도시의 수용인구마저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산신도시로 인해 남양주 주민들조차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산신도시 내 설치될 다산역의 개통시기마저 2023년으로 되어 있어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도농역 인근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사업입니다. 다산신도시로 인해 남양주 전역이 교통대란에 빠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경기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농사거리-빙그레 간 구간 확장도로, 부영아파트 관통 인접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어 다산신도시가 경기도민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