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한 교육복지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달 4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故 김선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故 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던 이유는 고인이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지난 1년여 동안 감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복지는 학교 내에 교육취약 청소년을 보살펴 이들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에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께서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육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교육복지사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매번 3만 5,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인력문제를 들어 상황 모면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더욱이 일선 교육지원청이 지자체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지자체 예산지원마저도 묵살하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두려면 지자체 예산으로 고용하여 학교에 파견하라는 도무지 학생을 위한 조직이 교육청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갑질 행정을 일삼아 왔으며 지자체 사업을 이끌어낸 실무자에게는 상은 못 줄망정 징계 운운하며 엄포를 놓아왔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이 도교육청의 목적에 따라 동원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의지가 없는 도교육청에겐 줄곧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고인과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감사관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표적감사는 무려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291건이었습니다. 이 중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게 조사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급식 비리와 교원의 학생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와 같이 단 4명의 교육복지조정자에게 지자체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가 실시되었고 1년여 동안 괴롭히며 밝혀낸 것이라고는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면 결국 교육청 직원이 도교육청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감사를 당한다는 교훈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고작 78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본 사업은 교육감 취임 이후 예산이 오히려 4억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4조 3,000여억 원이라 합니다. 올해보다 약 2조 3,000억 원이나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연 교육청의 예산안에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외면과 폄하 덕에 우리 경기도 내 자살학생은 올해만도 벌써 26명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고였던 작년의 27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학생은 해마다 약 3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자살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교육가족으로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 온 동료를 한순간에 표적감사의 대상으로 배척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