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3호선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를 남북으로 횡단하며 주요한 도로 축을 형성해 준 남해-초산 간 국도3호선은 도내 연천군-이천 등 7개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성남-이천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광주시 구간이 개통되었고 연말까지 성남-광주-이천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 국도3호선을 대신하여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권과 충청 내륙권으로 향하는 통과차량의 주요한 이동통로가 될 것이며 기존 국도3호선을 대신하여 도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기존 국도3호선의 노선을 폐지하고 경기도로 관리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 광주시의 경우 현재도 기존 국도 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6만 대 이상으로 통행량 및 기능적인 면을 고려할 때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현저하므로 일반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여 기존 국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존 국도3호선 갈마터널-넋고개 약 24㎞ 광주시 구간을 광주시가 이관 관리하게 될 경우 도로보수 및 각종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국도3호선 광주시 갈마터널-쌍령동 8㎞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16억 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신규 우회도로 개통 후에도 기존 국도3호선 광주시 구간이 광주지역의 주요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인근 성남-광주-이천-여주 등 경기 동남부지역을 잇는 중추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기존 국도를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로 변경 지정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국도3호선 폐지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지도 지정 및 국도로서의 존치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제39조4항에 따라 국도 폐지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시군 이관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광주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될 경우 도로의 기능적인 면과 관리에 따른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