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자유한국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실태를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전용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 해 15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3명이 발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약 170만 명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어린이 인구수가 많은 상황에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많은 3만 6,000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수와 도시혼잡도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 중앙정부 정책을 따르는 정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대인 8시와 하교시간대인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시 어린이 승하차구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 내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 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에게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비슷하게 맞물려 출근시간에 너무 허겁지겁 서두르다 보면 자칫 등교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차량 주변을 보행하거나 뛰어나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안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도로에 어린이전용 정류장인 초록정류장을 설치하여 등하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산시의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등하원하는 장소를 조사하고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초록정류장의 사업성과를 안산시와 공유하여 경기도 내 모든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