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자행된 석연치 않은 교육행정을 고발하고 교육감님께서 안양 냉천지구 학교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역은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만안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는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시종일관 학교부지 확보 없이는 정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는 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신ㆍ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냉천지구 주민들이 겪은 재산권 침해,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학교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이를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양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확보되고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비로소 물꼬가 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곡안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이제 냉천지구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냉천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3㎞, 8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는 악조건의 통학로를 따라 전국 최대 과밀학급이 될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만일 안양초등학교를 OECD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게 된다면 무려 80여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는 70, 80년대에도 보기 드문 말도 안 되는 교육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부의 교육 학교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또 이 때문에 안양 냉천지구는 학교신설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안양교육청은 변명하고 있지만 안양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은 안양지역 내의 다른 곳과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 모순입니다. 가령 안양시 내 가칭 임곡초등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임곡3지구와 비산1동 주변지구의 증가세대 수가 냉천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비해 500세대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지구의 가칭 관악중학교 설립건의 경우 2003년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래로 수차례 연기와 2015년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감사원의 학교설립 추진 부적정 결정 통보가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용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지구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학교 설립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양교육지원청은 해제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역구 의원이자 교육의원인 본 의원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너무도 석연치 않게 처리된 학교부지 해제를 보면서 배후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마련은 적어도 안양교육청에서만큼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냉천지구의 학교용지 부지해제 과정이 주민 여론수렴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재개발구역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인근 지역과는 달리 냉천지역의 학교용지만 해제한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과 학교용지의 부지해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양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인해 10여 년 이상을 물질적 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탄식과 한숨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 깊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