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교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과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6년 경기도 학생 수는 6만 9,118명이 감소하였으며 학교 수는 65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폐교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3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한 후 경기도 교육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재산분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7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학교 82개 교 중 19개소는 여전히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공동의 폐교 활용계획 수립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 삼척시의 삼척미로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삼척미로정원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산업과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입니다. 수년간 방치돼 있던 폐교가 주민의 복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산업과 연계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북부와 남부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폐교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시도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의원은 도 교육감과 도지사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경기도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적 관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이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시 경기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기도가 주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비교육인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라도 이를 우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대상 생활기술교육 및 사회적일자리 연계 추진, 민주시민교육 도입,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부모교육과 청소년 창의ㆍ인성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강화 등 평생교육 분야의 주요 신규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업무의 실행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대행업무는 전년 대비 사업량 154%, 예산의 236%가 증가하였으며 진흥원의 직원 수 또한 2016년 말 기준 126명에서 2018년도에는 169명으로 향후 40명 이상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진흥원을 관할하고 있는 도 평생교육 전담부서는 2013년도 과단위 3개 팀 14명 체제에서 2017년 현재 1개 팀 5명 체제로 오히려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단위인 평생교육담당관 체제로 4개 팀 2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도 국 또는 과단위로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평생교육 추진 조직은 한눈에도 미약해 보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조직은 도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추진의 중추인 동시에 타 시도 및 교육청과의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타 기관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평생교육 전담조직의 규모와 위상은 경기도 평생교육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정책제시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팀단위로 되어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과단위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