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행태를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은 물론 이재정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의정부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교육감께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니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의원들 모두가 문자를 받았으며 의정부시 학교를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과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의정부시 도의원 전원이 전화번호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운동을 벌입시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선동하여 도의원을 협박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소속 문예교육과장과 방과후교육담당 장학사가 조례안 재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문예교육과장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자료내용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조례안 반대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교육장은 의정부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항상 존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도의원의 의결권은 결코 겁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을 떠나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협박성 테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 조례안은 2월 21일 가결되었지만 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저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동 조례안을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더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이재정 교육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일부 공직자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지도 인지하지도 못 했다면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인 도민 선동과 도의원 협박을 일삼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와 불법이 밝혀질 경우 이재정 교육감 역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도의원을 협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금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