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국제공조 강화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자유한국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봄이면 되풀이되는 황사에 대한 우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3만 9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물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이날 발표된 대책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번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 조치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전체 발생량의 1∼2%에 불과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새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50% 정도, 봄철이면 70∼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풍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협조 없이 우리가 수립하는 내부 대책은 도리어 우리 국민에게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국제공조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한중정상회담 의제화 등을 통해 공동연구 및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독 중국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중국과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 사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문제해결을 위해 객관적이고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저감사업을 위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미래의 중대한 국가 자산인 대기환경과 국민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