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만 2,000세대, 수용인구 9만 명으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중학교 없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주민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편의행정에만 집착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이 직접 도심 인근에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특히 다산신도시는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산신도시가 3만 2,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이 입주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고작 2개 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북부는 동일학군ㆍ생활권에 2만 5,000세대가 몰려있지만 중학교 신설은 오직 한 곳 뿐입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청이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편의적 행정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다산신도시는 중학교 3개 교가 신설계획이었습니다. 이 조차도 수원 광교, 하남 미사지구가 각각 중학교 5개 교, 4개 교가 설립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구리남양주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와 합심하여 기존에 있던 미금중학교 정문 앞 30평을 택지지구에 포함시키더니 지구 내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 설립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한 곳의 중학교 설립 폐지를 입주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 대부분이 분양 우선순위 조건인 다자녀가구라 다른 곳과는 달리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간과했던 것이며 단순히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으니 지레짐작하여 학령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속단한 결과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이 예상하는 중학생 수요예측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전의 계산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뉴타운이 조성되자 학교 설립 수요조사를 위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학생 유발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반영해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해마다 30개 교 이상을 개교시키면서도 아직도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막연한 예상 치에 근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에는 아직도 수용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설학교가 지난 5년간 57개 교에 이르고 있고 이렇게 행정착오로 나간 국민의 혈세도 한 학교당 200억 원씩 어림잡아도 1조 원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학교 설립에 관해 도교육청의 일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분명 되짚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학교 신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은 더욱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교 신설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산신도시가 특단의 대책 없이 단 2개의 중학교로 운영된다면 심각한 교육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건지구 북쪽에는 또 뉴스테이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남양주 구도심에는 학생이 모자라는 학교들이 있으니 신도시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면 된다.”, “구도심 학교에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어 수용인원을 늘리겠다.”, “그래도 교실이 모자라면 증축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중학생들에게 왕복 10㎞를 가야 하는 구도시의 학교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5~6년간 공사가 계속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아이들은 공사장 틈을 비집고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교육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 “4ㆍ16체제를 경기교육에서 이루겠다.”는 말은 교육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생명 경시에 있음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다산신도시 내 중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아울러 지금처럼 입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하게 될 교육대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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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낱낱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