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16개 지자체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노란색에 해당되는데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기간도 4일가량 되었으며 평균 농도 또한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미세먼지농도 나쁨 일수가 훨씬 많았으며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는 평택시 포승읍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중금속,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이 결합한 상태에서 체외 배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원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볼 때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70%에 이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볼 때 정부에서도 한중 환경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는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자동차 대책,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지원,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저감예산으로 국비 400억하고 도비 50억이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 5월 제297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의 숲이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도심의 숲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오염원 정밀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포비아(phobia)로 인하여 한 병의 물을 사 먹듯이 마스크 대신 “산소 한 캔 주세요.”란 말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