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 관련 조직 확대

의원명 : 김광철 발언일 : 2012-04-20 회기 : 제266회 제2차 조회수 : 1336
김광철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어려운 교통환경과 함께 교통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자동차가 1,843만 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경기도에 23%인 430만 대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98만 대보다 무려 132만 대가 더 많고 5대 광역시에서 등록 관리하는 354만 대보다도 76만 대나 많은 숫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축 도로혼잡도가 1.03으로 매우 혼잡하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어 교통혼잡비용이 14조 5,000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을 2011년 추계한 결과 4조 1,181억 원으로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20%인 8,349억 원으로 서울시 4,840억 원의 두 배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역 신도시 주민의 서울 출퇴근길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통길입니다. 도로를 해마다 신설하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선계획, 후개발을 강조하지만 신도시의 도로망 건설이나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은 계획보다 항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다가 파김치가 되기 쉽고 지하철을 두세 번씩 갈아타고 직장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힘이 쭉 빠져 활기차게 일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민선 4기인 2006년 7월 취임하면서 교통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뻥 뚫린 경기도를 4대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 민선4기 취임하자마자 교통국을 신설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광역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건설국을 북부청사로 재배치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는 교통정책이 도정에서 다소 소외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SOC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북부지역 도로분야 예산은 증가했으나 교통분야 예산의 경우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2010년 3,230억 원이던 예산이 2,987억 원으로 243억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교통건설분야 기능 통합과 함께 북부지역 SOC계획 기능강화를 위해 교통건설국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2개 국 8개 과 167명에서 6개 과 116명으로 대폭 인원을 감축해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등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력을 감축하면서 인원을 재배치했으나 교통건설국에는 단 2명만 증원했습니다. 2012년 현재 경기도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수는 철도를 포함해 71명으로 서울시 교통업무 담당직원 340명의 2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 251만 명의 대구광역시 교통관련 공무원 숫자와 같은 실정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물론 교통복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연천 백학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 시 교통건설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교통안전과 교통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철도업무까지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