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광교이전 보류 관련

의원명 : 오완석 발언일 : 2012-04-20 회기 : 제266회 제2차 조회수 : 1390
오완석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광교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청사 이전중단 발언에 대하여 경기도정에 대한 광교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이미 약속한 사항입니다. 2002년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이 이의행정타운을 합의한 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시행자들은 경기도청 이전을 전제로 광교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도 광교신도시 지구지정을 포함해 모든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타운의 조성을 기정사실화했고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에서도 경기도청사 이전을 통한 행정타운의 조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78억 원을 이미 확보,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착공에 들어가 2016년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01년도 경기도청 이전 권고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청의 광교 이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10여 년간 모든 국가기관들이 광교로의 경기도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10여 년 이상 약속했던 것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번복한다면 누가 경기도정을 신뢰할 것이며 김문수 지사의 행정을 과연 경기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청사 및 법원청사 등 행정타운과 비즈니스파크, 컨벤션센터 등 자족기능이 갖추어짐을 이유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김문수 지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경기도청사 이전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며, 이로 인한 국가기관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청사 이전을 보류시키는 것은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고 광교는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행정타운과 자족기능은 사라지고 고분양가 주거단지로 전락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계획구역이 줄줄이 차질을 빚어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진행한 신도시개발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경기도 재정난은 도청사 이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재정악화 이유로 내세우는 영유아 보육료는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재정난 해결방안은 청사이전 보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세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하며 이것이 김문수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도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을 누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문수 지사님!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타당성 검증도 되지 않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여되는 GTX사업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토부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지사님은 지사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뱉어버리십니까?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청사이전에 대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정해진 기간에 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는 경기도정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김문수 지사가 청사이전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도청이전 보류 지시를 철회하고 경기도는 청사이전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