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의 인프라를 형성하여 미래한국을 견인할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인적 성장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앞서 먼저 본 의원이 2003년 11월, 2005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두 차례에 걸친 5분발언에 대한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5년 6월 도정질문 중에 지역노총위원장님의 건의를 받아 경기남부지역에 노동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였는데 2005년 6월 이후 도에서 중앙노동부에 건의  및 협의하여 2006년 3월 2일자로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이 개청되었습니다.  평택지청이 개청돼서 노사당사자 간의 분쟁예방과 지도, 조정, 중재 등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며, 재정지원의 미흡, 인력부족, 사법권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1950년대부터 복지국가 건설에 나섰던 것에 비해 1990년대부터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전체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주변 직업 여성노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군기지가 집중 분포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택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 자연스럽게 기지촌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기지촌의 역사는 한국 성매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 때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외국 군대를 통한 성산업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 기지촌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력이 성매매라는 비공식적 노동부분에 투입된 안타까운 사회적 산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유입과 관련하여 반환예정인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주변 개발을 지원하는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도내 6개 시, 약 760만 평에 달하는 면적을 반환 받게 되었고 평택시에는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미군기지가 새로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많은 도시 저소득층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한 평생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았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지친 몸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이들 여성노인들에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이전기지 지역이나 신설기지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외면하게 되는 우리 복지정책은 사상 누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최대의 미군기지가 될 평택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평택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고 역설하면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져 기지이전에 평택시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처럼 예견하지만, 이는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으로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정작 주민들의 요구나 기지촌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는 노인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허술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으로 평택시 내 송탄 안정리 기지촌 여성들 중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지가상승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노인들은 재래식집에서 나와야 하지만 새로 지어놓은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기지촌 여성노인들이 살아갈 단칸방마저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63세이며 이중 69%만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고 나머지 31%는 기초수급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조차 이들의 주거공간 및 의료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지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노인들에게 주한미군 이전대책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지원체계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경기도 자체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주둔 이후 기지촌 여성노인들에게서는 많은 아동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은 특별한 낙인이 찍히는 계층이었고 이들은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빈곤의 고통을 겪고 학교에 들어가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학교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들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전체평균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의 기반이 될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함으로써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가난하게 태어난 아동들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며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이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소외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부색과 출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들에게 동등한 정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이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기간 내에 적절하고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으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