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수년간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정부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면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성장한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교육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들에게는 사회활동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급식관리의 기본적 관리요소인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온갖 농작물들이 대륙을 넘나들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푸드마일(food mile)이라는 식품의 이동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긴 식품을 뜻하는 글로벌푸드에 대응하여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어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 캐나다의 도시농업 운동 등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업이 확대되어 충북 청원, 충남 아산ㆍ당진 등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학교급식에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2011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제고와 안전성 확보, 식재료 선정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추진 결과 공동구매 시범지역에서는 계약금액 및 가격절감 효과 등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공동구매 시범지역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G2B,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학교단위 개별 구매에 따른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동시에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확대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활용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여야 하고, 둘째 우수식재료 품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후 식재료 현물지원 시 기준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지역교육청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량을 대량화하여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 넷째 지자체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 등을 통해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재료 구매 시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MOU를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적 공동구매하며 지역의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높이고 식재료 구입가격은 낮춤으로써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생 건강이 증진되는 동시에 무상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