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LH공사는 성남시 판교 및 김포시, 용인, 광명, 남양주 등 경기도 내 거대신도시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물론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개발과정에서 가급적 환경오염과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개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신도시 내에 쓰레기자동처리집하시설을 도민들이 활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성능성적을 조작했다는 것이 다수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 의혹이 있어 김문수 지사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LH는 신도시 도민한테 가구당 350만 원 약 7,000억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각 지역에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도입목적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지하관로를 통해 분리하여 수거ㆍ운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활용 명목으로 도입되었고 그 타당성은 경기개발원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불량설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기능성은 문제가 많아 무용지물, 산발적 가동불능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국비, 도비 손실을 야기시키는 현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생활쓰레기 매립지도 포화상태입니다. 또 매립기한도 금명간 종료되는 시점에 쓰레기 대체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하여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위임설치하였습니다. 불량설계, 감독소홀 처리 등으로 쓰레기집하시설 사용불능 지역이 다분하여 제2의 쓰레기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문학적 혈세 및 주민부담으로 설치된 경기도 내 신도시 각 지역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가동불능으로 저렇게 따로 쓰레기통을 갖다놓은 장면입니다. 기이 예산투입액이 용인 흥덕ㆍ수지지역만 해도 약 400억을 들여 만들어진 쓰레기집하시설, 성남 판교지역도 약 600억, 김포 양곡ㆍ한강지역도 약 1,000억, 남양주 별내지역도 약 500억 등등 경기 일대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시설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제구실을 못해 손실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LH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은폐하기 위하여 악취와 쓰레기수거 회수율 등 성능성적을 조작하여 준공허가를 받는 등 의혹과 감독소홀로 도민들의 지속 피해를 방관할 수 없어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고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위와 같은 시민들의 밀접한 쓰레기 생활시설 불법행위 등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공범입니다. 경기도 내 잘못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천이백만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이처럼 지속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쓰레기통합시설을 일제점검과 진상조사 책임규명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