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2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관련 조례 개정
2017-08-30
○ 도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요청
○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새누리)은 지난 25일,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
유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확대 및 도민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로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이고, 의왕,
안양, 군포 등 16개 시·군에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차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 의원은 부족한 재원 투입과 미흡한 인프라, 사회적 편견 등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낙인을 최소화 하고 편견 없는 정책의 적극적 개발 등 정책적 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2017-08-30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