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찾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면담도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도로ㆍ철도 개설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농업진흥지역을 3ha~10ha 단위로 해제하고,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부응하기 위해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온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길 촉구했다.

  원욱희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이후 상당기간 경과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발생 및 규제개혁을 감안한 탄력적인 농업진흥지역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면담에서 건의한 의견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원욱희 위원장(새누리당ㆍ여주1)을 비롯 한이석(새누리당ㆍ안성2)ㆍ박윤영(새정치민주연합ㆍ화성1)ㆍ송순택(새정치민주연합ㆍ안양6)ㆍ염동식(새누리당ㆍ평택3)ㆍ원대식(새누리당ㆍ양주1)ㆍ조창희(새누리당ㆍ용인2)ㆍ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9) 의원 등이 참석했다.